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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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여민 1 대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선수 1 강상수 1 유인의 1 이양원 1 최동배 1 김남준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2두7425 판결
  [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][공2005.11.1.(237),1706]
  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3, 2005. 6. 30.
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1조제1호등위헌소원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

2002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2. 6. 20. 선고 2001노4065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1. 12. 12. 선고 2001고단7648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

1999년

6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7. 제주지법 1997. 7. 10. 선고 96가합1807 판결：항소기각
  [임금 ][하집1998-1, 234]
   임금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